체불임금 판결 확정 뒤 반년째 미지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반년이 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이미 채워졌으므로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부에 올릴지는 법원이 신청 이유를 살펴 결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제72조에 따르면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지며,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제71조 제3항은 등재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밀린 월급 9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 6개월이 넘도록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기간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사장님에게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명부 등재는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등재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갚는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장님 신청으로 명부에서 이름이 말소됩니다. 갚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사장님의 재산이 확인되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하세요. 신청은 제70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야 하므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짜,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두시고, 판결문과 확정 관련 서류, 사장님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