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체불임금 소송 중 받았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결정 내용인 700만 원으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제231조는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2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700만 원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마음을 정했다면 기간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내도 됩니다. 제227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231조 제1호에 따라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1천만 원 청구가 700만 원으로 정리되는 결과를 받아들인 것과 같아집니다. 이의를 내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판결로 결론이 나며, 그동안 낸 증거와 주장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에는 판결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700만 원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2주가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231조 제3호는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체불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얼마나 충분한지,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을 감수할지를 함께 따져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뒤 마음을 바꾸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이의를 낸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처럼 체불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