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압류, 체불임금 1심 승소 후 사장이 항소해도 바로 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집행 선고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정지를 명하면 집행이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러한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제500조 제1항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담보 없이 하는 집행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밀린 임금 1,2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먼저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와 담보 제공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제213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는 판결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 적히므로,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심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그 판결로 사장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장님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해 가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제500조의 요건을 따져 정지 여부와 담보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을 진행할 때는 판결문 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법원에서 사장님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연락이 오는지 함께 살펴보십시오. 사장님의 재산이 있는 곳과 종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