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월급과 수당 8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사장님은 노동청 조사에서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도 빠듯해서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 소송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법원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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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재판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미루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 등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정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30조 제1항은 소송구조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노동청 진정 처리 결과 등을 함께 준비하면 청구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조는 비용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이나 지급을 미루어 주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131조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2조 제1항은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려면 제13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갖추고, 소를 제기할 법원에 신청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이겨 사업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으면, 미루어 둔 비용은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사업주는 제133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하고는 소송구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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