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결정이 났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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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행 강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 신청입니다.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처벌입니다.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을 통해 복직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제 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제 명령 이행을 촉구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거부의 구체적 형태, 구제 명령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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