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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결정이 났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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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행 강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 신청입니다.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처벌입니다.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을 통해 복직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제 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제 명령 이행을 촉구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거부의 구체적 형태, 구제 명령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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