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하청 임금체불, 임금 구분지급과 지급 확인 제도로 알릴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그때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밀린 임금이 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 도급인)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확인 결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발주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정하고, 제2항은 대상 규모를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하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외합니다. 법 제7조의3 제2항은 임금비용을 처음 지급한 달에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전월 임금 내역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제4항은 구분지급과 확인의 방법·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도로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했으므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매월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 전월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미지급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달째 임금이 밀렸다면 발주기관의 공사 담당 부서와 원청에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확인하는 것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이므로, 본인이 받은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의 차이를 정리해 두면 확인 과정에서 미지급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알릴 때에는 현장명, 소속 업체,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에도 같은 제도가 적용되므로, 다른 공공 현장에서 일할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조문은 도급인의 구분지급과 확인·통보 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밀린 임금을 받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기록, 출역 기록, 임금 약정 내용,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