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선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선원이 퇴직하면 선박소유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55조의2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면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도록 정합니다. 제55조의3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55조의3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의4는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금품의 존부를 법원이나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선하고 한 달이 지났고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금액이 1,000만원이고 30일 늦게 받는다면 연 100분의 20을 날수로 나누어 계산한 약 16만원이 지연이자가 됩니다. 3년 가까이 일하셨다면 제55조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선박소유자가 파산하는 등 지급 능력이 없어진 경우도 대비해 두세요. 제56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적어도 임금의 최종 4개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4년분을 대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제168조 제1항 제1호의3은 제55조의2를 위반한 선박소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벌칙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70조 제3호는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일, 승선 기간,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