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 밀린 기간이 두 달이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밀린 개월 수가 3개월이 안 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월 수 기준과 총액 기준은 서로 별개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는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제3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밀린 개월 수가 두 달이라 제2호의 개월 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친 총액이 본인 통상임금의 석 달 치를 넘는다면 제3호의 총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제3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에 밀린 두 달 치 월급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밀려 있던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더해 따져 봅니다. 그러므로 개월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1호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의 여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총액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3호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배 이내의 금액이고,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금액을 결정할 때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총액이 통상임금 석 달 치를 넘는지가 핵심이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와 밀린 금액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개월분과 밀린 총액을 나란히 비교한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지시 자료,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해 두면 체불 금액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배 이내 금액의 청구는 제43조의8 제1항에 따라 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진정과 별도로 법원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