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밀린 임금을 다 주면 풀리나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요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그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과 해제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명단 공개는 제43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거칩니다. 공개 여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방법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은 이미 명단이 공개되었으므로 제43조의7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청할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실제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사장님이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정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제3항에 따라 해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해제를 요청하는 구조이므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결국 출국금지는 체불임금 지급을 이끌어 내는 제재이고,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출국금지와 별도로 받지 못한 임금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받지 못한 달과 금액,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