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장, 유죄 판결 없어도 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가나요?

유죄 판결이 없어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졌다면 체불자료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로 유죄 확정 요건이 있는 경우와 함께 상습체불사업주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요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을 거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고, 제2호는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입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3조의4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퇴직급여등은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등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같은 기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43조의3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장이 실제로 위원회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졌다면 제2호에 해당하고, 제1호의 유죄 확정 요건과 관계없이 자료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료를 받은 자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료는 신용도 판단 업무에 쓰일 수 있지만, 대출이나 거래 조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제43조의4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 심사에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질문 속 석 달 치가 넘는 체불은 제43조의4 제1항 제1호의 기준과 관련된 사정이지만,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므로 체불 사실만으로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공의 절차와 방법은 제4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장이 실제로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졌는지는 소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밀린 임금 내역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