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나이만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니 연령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들었는데, 정년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은 퇴직과 해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법이 요구하는 정년 기준에 맞는 것이어서, 정년 제도를 두는 것 자체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연령차별로 봅니다.
같은 법 제4조의5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제1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등(제2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제4호)를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법은 정년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을 두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9조 제1항이 요구하는 60세 이상 정년에 맞게 취업규칙에 정년을 설정한 것이므로 제4조의5 제3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만으로 제4조의4 제1항의 퇴직·해고 분야 연령차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정년의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년에 이르기 전에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승진·교육에서 빼는 등 다른 조치를 한다면, 그 조치는 제4조의4가 금지하는 차별인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제19조의2 제1항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19조의2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년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논의나 노사 협의 자리에서 함께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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