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 한 대를 샀고, 다른 의료기기 한 대는 역시 처방에 따라 매달 임차료를 내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입니다. 처방에 따라 산 기기 값과 빌려 쓰는 임차료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처방 없이 제가 알아서 산 의료기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방에 따라 산 의료기기 값과 처방에 따라 빌려 쓰는 의료기기의 임차료는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방 없이 스스로 산 기기는 이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그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제외)로 정하고, 제3호에서 장애인 보장구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방에 따라 산 기기 값은 직접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처방에 따라 빌려 쓰며 낸 임차료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둘 다 제3호에 해당합니다. 임차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낸 금액이 대상입니다. 처방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도 같은 요건으로 정해져 있고, 같은 호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반면 제3호는 처방에 따른 구입·임차를 요건으로 하므로, 처방 없이 스스로 산 의료기기 값은 제3호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제5호)나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제4호, 1명당 연 50만원 이내)처럼 다른 호가 따로 정한 물품은 그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제액 계산은 제59조의4 제2항 각 호가 정합니다. 제1호의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금액을 연 7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위한 제2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고,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위해 기기 값 150만 원과 임차료 연 120만 원을 냈고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며 일반 의료비가 없다면, 27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150만 원의 100분의 15인 22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므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임차가 해를 넘겨 이어지면 제59조의4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하도록 하므로 각 해에 낸 임차료를 그해에 넣습니다. 처방전, 구입 영수증, 임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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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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