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치료종결,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 소견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산재로 어깨 수술을 받고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주치의는 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 소견을 들어 치료를 끝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 소견이 엇갈리면 공단이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지, 치료를 끝내라는 조치를 저에게 알려 주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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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에 대해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의 자문의사회의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공단이 치료의 종결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치료예정기간과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이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필요한 조치로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들고, 제3항은 공단이 이런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3조는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자문의사회의를 두고, 제3항 제1호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 사항으로 정하면서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주치의는 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자문의사는 종결 소견을 낸 상황이므로, 치료종결 여부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사항이 되는 경우입니다. 공단이 치료 종결 조치를 하게 되면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인과 치료받는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공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치료 종결만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도 필요한 조치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단의 통지를 받으면 그것이 치료의 종결인지,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이나 치료방법의 변경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어느 조치든 제41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므로, 통지 내용과 주치의의 의견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4호는 제47조 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을 심사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제3항은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주치의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치료가 더 필요한 이유를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고, 수술 기록과 재활 경과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공단의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꼭 챙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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