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밤 남자친구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차를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가까운 거리라 그냥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면을 긁었고, 차주분이 나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장 때문에 큰일 난다며 겁을 먹어서, 순간적으로 제가 운전했다고 말해 버렸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측정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단순 물피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긁힌 차의 블랙박스에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남자로 찍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한 것도 따로 처벌된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제가 먼저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남자친구와 저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발각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자수하여 사실대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타인 명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기 전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자수'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은폐를 지속할 경우, 질문자님께는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남자친구분 역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외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되어 실형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사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중 처벌로 엄중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두 분 모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에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매우 두렵고 복잡하므로,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자수 절차 동행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까지 안전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