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요양급여로 손가락 의지 같은 보조기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 두 마디를 잃어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손가락 의지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의지나 보조기 비용도 산재의료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 돈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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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면 의지 지급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품목을 어느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와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을 정합니다. 의지 지급은 그중 제2호에 적혀 있고, 재활치료는 제4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므로, 제40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입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의지 지급 외에도 처치와 수술 등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맞추자고 한 손가락 의지는 제40조 제4항 제2호가 요양급여의 범위로 명시한 의지의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 비용을 처음부터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항 제4호가 재활치료를 따로 요양급여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도 요양 과정의 재활을 요양급여가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의지를 어느 금액 기준까지 지급하는지는 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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