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급여 결정 후 입원, 아무 산재의료기관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나요?

Q

탄광에서 오래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 근처 산재의료기관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진폐 요양은 따로 정해진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폐 환자는 아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나 요양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진폐로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가운데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즉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법이 일반 산재 요양과 다른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진폐 요양은 아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나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본문은 요양급여를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진폐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은 공단이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이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91조의9 제1항은 공단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공단이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진폐로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받으셨으므로 제91조의9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일반 산재 요양의 원칙인 제40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더라도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진폐 요양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폐요양 의료기관도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91조의9 제1항에 따른 요양에 드는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진료비 청구의 근거로 제40조 제2항에 따른 요양과 함께 제91조의9 제1항에 따른 요양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결정 통지는 제91조의8 제4항에 따른 것이므로, 그 통지에 요양급여 지급 결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 진폐요양 의료기관인지, 그리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의 상태가 어느 등급의 요양대상인지는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이 고시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공단에 입원할 수 있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