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로 장해등급 7급 결정을 받아 2년 넘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한다며 지정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생업 때문에 진찰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재판정 진찰을 받지 않으면 연금이 끊기는지, 끊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하기 전에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중지 기간은 공단이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진찰을 받으면 그 중지 기간도 끝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제3항은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재판정을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도록 하며, 제5항은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진찰일 등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은 일시 중지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정하며, 제3항은 중지 기간을 공단이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공단의 직권 재판정에 따른 진찰 요구를 받으셨으므로 제12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진찰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문서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진찰을 받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고, 그 중지는 진찰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이어집니다. 법은 이를 일시 중지라고 부르고 중지 기간의 끝을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진찰을 받으면 중지 상태도 끝납니다. 재판정 진찰을 받은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59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단에서 받은 진찰 요구 통지와 이후의 이행 촉구 문서에 적힌 진찰일과 지정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날이 지나면 중지 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진찰을 받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찰 요구 통지에는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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