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남동생이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도 없어서, 유족은 따로 살던 형인 저 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마흔 살이고 장애는 없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형제자매도 산재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하므로 산재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이 아니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형님께서 그 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라고 정합니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유족 간의 순위를 정하면서 제1호와 제2호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를, 제3호에 형제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려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나이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마흔 살이고 장애가 없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므로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고,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제65조 제1항에서 형제자매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보다 뒤에 놓여 있지만, 형님은 그 순위 안에 드는 형제자매이고 앞 순위의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동생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형님께 있습니다. 일시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를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의 장례를 형님께서 지내셨다면 장례비도 형님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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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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