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망, 본국에 사는 아내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외국인근로자인 남편이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다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나라 국적이고,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계속 본국에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저희에게 자녀는 없으며 남편에게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제가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유족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유족보상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등으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유족 간의 순위를 정하면서 제1호와 제2호에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제63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사망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유족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유족은 배우자인 질문하신 분 한 사람이므로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질문하신 분께 있습니다. 다만 제65조 제4항에 따라 남편이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따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일시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를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질문하신 분이 지냈다면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