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로 보상받던 중 퇴사하면 회사 보상이 끊기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공장에서 일하다 작업 중에 허리를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고, 회사가 매달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주고 있는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불편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 공상합의로 받던 보상이 끊기는지,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보상을 멈출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30명 정도인 공장에서 일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작업 중에 다쳐 회사가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주고 있다면, 이는 제78조와 제79조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입니다. 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86조에 따라 퇴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한 뒤에도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회사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도 퇴사 전과 같이 매월 1회 이상입니다. 회사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멈추는 것은 제86조와 맞지 않습니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퇴사해도 보상을 받을 권리는 끊기지 않고, 회사도 퇴사를 이유로 보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퇴사 뒤 회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받지 못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대로 남습니다. 또 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상합의와 별도로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길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사 뒤 회사가 보상을 멈추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