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서에 일체 청구 포기, 뒤늦게 드러난 큰 후유증도 못 받나요?

Q

직원 50명인 공장에서 일하다 회사가 안전 덮개를 달지 않은 기계에 손목을 다쳤습니다. 다친 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단순 염좌라고 해서,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이후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통증이 계속돼 정밀검사를 받아 보니 인대가 끊어져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합의 때는 아무도 이런 손상을 몰랐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상합의 때 포기한 청구에 이 손해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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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손해배상 합의를 한 뒤에 더 큰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포기의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술이 필요한 손상에 따른 손해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합의서의 일체 청구 포기 문구는 판결이 말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모습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친 지 일주일 만에 단순 염좌라는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했습니다.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인대가 끊어진 손상은 합의 때 아무도 몰랐고,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한 손해이며, 질문하신 분은 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든 사정과 같은 모습이므로, 합의서의 일체 청구 포기는 이 후발손해에는 미치지 않고 그 부분은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때 이미 알던 염좌에 대한 손해는 합의로 정리된 것입니다. 청구 기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위 2001다9496 판결은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정밀검사에서 손상이 판명된 때부터 3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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