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등급 5급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는 외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둘 생각이지만 나중에 그 나라 국적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주할 때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국적을 잃으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때까지 받은 연금이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서 살기 위해 출국할 때에는 미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5항은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이 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5급인 분이 연금을 받고 계신 이유도 법에 있습니다. 제57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그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합니다. 5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분은 연금을 선택해 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음에는 국적을 유지한 채 이주하실 계획입니다. 제58조 제2호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소멸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호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출국 전에 제115조 제1항의 출국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 나라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58조 제2호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그때까지 받은 연금의 일수 합계가 5급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친다면 제57조 제5항의 차액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액 일시금은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제115조 제2항의 매년 신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주 전에 신고 방법도 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