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보상연금 받으면, 회사에 근로기준법 유족보상도 청구하나요?

Q

남편이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다 업무상 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과 별도로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1,000일분 유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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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1,000일분 유족보상은 그 재해보상의 하나이므로, 같은 사망을 이유로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들으신 1,000일분은 이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와 유족보상의 순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직원 50명 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산재보험이 없다면 회사가 이 유족보상을 직접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을 이유로 지급되고,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것을 이유로 하므로, 두 제도는 같은 사망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보상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의 업무상 사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으셨으므로,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보험가입자이고,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유족보상도 같은 사망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제8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과 별도로 회사에 1,000일분 유족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8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연금을 앞으로 계속 나누어 받게 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은 법이 따로 정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에 관한 것이므로 제1항이 답이 되고, 손해배상은 제2항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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