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후 두 달째 출근 못 하는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 60%인가요?

Q

직원 40명인 물류회사에서 일하다 작업 중 손목을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 대신 회사와 공상합의를 해서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있고, 손목 치료 때문에 두 달째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쉬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회사가 줘야 하는 휴업보상에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이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주는 금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회사는 부족한 만큼 더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휴업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휴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작업 중 손목을 다쳐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며 요양 중이고, 그 치료 때문에 두 달째 출근을 못 하고 계십니다.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휴업보상 기준은 제79조 제1항이 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입니다. 회사가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한 달 50만 원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00분의 60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은 아직 받지 못한 휴업보상입니다. 휴업보상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미뤄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 동안 계속 요양 중이셨다면, 그 기간의 매달에 대해 이 기준에 따른 휴업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보상 금액을 두고 회사와 생각이 다르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의 결정 등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못한 휴업보상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