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 재가입, 노조를 탈퇴한 뒤 재가입을 신청해도 노조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재가입 신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단서는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가입 거부가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런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가 내세우는 규약 조항은 판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한 바로 그 형태의 제약입니다. 그러므로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노조는 이 규약 조항을 이유로 재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규약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가 아니라, 재가입 신청인에게 제명 사유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느냐입니다. 판결은 특단의 사정의 예로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참조한 조문에는 권리남용과 신의칙을 정한 민법 제2조가 들어 있어, 가입 제약을 기존 조합원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본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물음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