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징계 재심 절차를 어긴 조합원 해고,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단체협약이 정한 재심 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를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절차 위반은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지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2571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 경우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 측 대표자 3인을 재심인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그것이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판결의 사안과 같은 형태의 단체협약 절차 위반입니다. 판결의 사안도 조합원에게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면서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 측 대표자 3인을 재심인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노조 위원 없이 재심위원회를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해고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회사가 실제로 동료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했는지, 즉 해고가 실질적으로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조항이 문제 삼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이므로, 판단의 초점도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에 맞춰집니다. 한편 판결은 단체협약 절차 위반이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판결이 정한 것은 그 절차 위반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지는 이 판결이 정한 범위 밖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재심 절차 위반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즉 부당노동행위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