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금 규정의 위로금 소송 금지 조항, 정말 노조에 소송을 못 하나요?

노동조합이 규약에 근거해 만든 신분보장 기금 규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관해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이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 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해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 관리규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노조와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노조를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을 둘러싼 법률상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규정 및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판례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맺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규정의 소송 금지 조항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위로금 다툼 전부에 대해, 모든 조합원에게 똑같이 미리 소송을 막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바로 이 점, 곧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기금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해 만든 것이고, 문제의 조항은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에 관해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해고된 조합원으로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 다툼은 판례가 말한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의 법률상 쟁송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은 판례가 무효라고 본 조항과 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질문자의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위로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 규정의 지급 요건과 질문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