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기업별 노조를 새로 세울 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상급단체 가입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정하면서, 제5호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적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도 규약에 적을 사항으로 제5호에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연합단체를 적도록 한 규정은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노동조합에 연합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면서 당분간 어느 상급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10조 제1항 제5호와 제11조 제5호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뜻을 쉽게 풀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자유가 있듯이 노동조합에도 상급단체에 들어갈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회사 쪽 말이나, 상급단체에 들어가야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생각은 판결이 밝힌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소속 연합단체 명칭을 적는 것은 가입한 연합단체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중에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면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할 일이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설립신고의 다른 요건이나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