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관리규정 개정, 규약 변경처럼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가요?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을 고치는 것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규약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제14호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둡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서에서 규약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규약 변경 의결 요건, 즉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규약은 임원 선거의 세부 절차와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고, 이번 개정은 그 선거관리규정의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 일정을 바꾼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런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약 변경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그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뜻을 쉽게 풀면, 규약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 선거절차는 선거관리규정에 맡겨 두었다면, 그 선거관리규정을 고치는 것은 규약 자체를 고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규약에는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 질문하신 규약은 그 세부를 선거관리규정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도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규약 변경 의결 요건에 관해 판단한 것으로, 질문하신 대의원회 의결과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의 전제는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질문하신 경우는 규약이 그 세부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맡긴 경우이므로 그 전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은 곧 규약을 바꾸는 것이라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은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규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 밝혔고, 그 개정에 어떤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도 그 부분과 이번 의결의 효력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