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과 지인에게 빌린 돈 때문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진 대여금 판결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었고,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면책받은 빚 때문에 명부에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이미 올랐다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면, 그 채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명부에 올랐다면 채무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조세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 각 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해 등재 전에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도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뒤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며 등재신청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를 이유로 명부에 오를 수 없도록 등재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명부에 올랐더라도 면책결정의 확정을 채무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증명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등재신청 단계라면 법원의 채무자심문 등에서 면책 확정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인의 판결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었으므로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예외는 문제가 되지 않고, 면책결정도 확정되었습니다. 위 결정에 따르면 등재 전에 법원이 면책 확정 사실을 확인하면 지인의 등재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재 결정이 나왔다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부에 올랐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해 제73조 제1항에 따른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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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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