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권한, 개인파산하면 통장 생활비까지 가져가나요?

Q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통장에는 몇 달 동안 쓸 생활비 정도의 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이 예금까지 모두 파산재단으로 넘어가 처분되는지 걱정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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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통장의 예금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인 채무자는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6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을 일정 한도 안에서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생활비와 관련된 조문은 제383조 제2항 제2호입니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그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즉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제383조 제3항이 정합니다.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파산신청을 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의 예금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으로 목록에 적고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내면, 법원이 위 한도 안에서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382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제383조 제10항은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8항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파산선고 전이라면 면제신청을 하면서 이 중지나 금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기한을 넘기면 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파산선고 일정을 확인하면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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