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의 돈을 회사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 처리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목적으로 출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봐 이자(인정이자율 기준)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소득에 이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근로소득)나 배당(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인도 가지급금에 대한 비용 부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크면 법인 신용 평가에도 영향을 주므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소 방법으로는 상환(개인 자금으로 갚기), 급여·상여금 처리, 배당 처리 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규모, 기간, 처리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