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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Q

법인 계좌의 돈을 회사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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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 처리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목적으로 출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봐 이자(인정이자율 기준)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소득에 이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근로소득)나 배당(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인도 가지급금에 대한 비용 부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크면 법인 신용 평가에도 영향을 주므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소 방법으로는 상환(개인 자금으로 갚기), 급여·상여금 처리, 배당 처리 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규모, 기간, 처리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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