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업무상 뇌경색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했고, 치료가 끝나 요양이 종결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뇌의 다른 부위에 다시 뇌경색이 와서 산재의료 재요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치의는 예전에 뇌경색을 앓은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써 주겠다고 합니다. 같은 병이니 재요양이 되는지,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충분한지,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명이 같다는 점이나 일반적인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만으로는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승인받은 상병과 지금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명은 직접증거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 곧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제1호),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제2호),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제3호)을 모두 요구합니다. 제2항은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은 재요양의 요건이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한다는 점 외에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따져야 할 것은 병명이 같은지가 아니라, 예전 뇌경색이 이번 뇌경색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고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인지입니다. 주치의 소견이 뇌경색을 앓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그친다면 판결이 말한 일반적 가능성에 해당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두 상병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요건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으면 제103조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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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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