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 행방불명 지급정지, 돌아오면 언제부터 다시 받나요?

Q

산재로 숨진 아들 앞으로 남편과 제가 함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였습니다. 둘 다 60세가 넘었고 아들과 한집에 살며 아들 월급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집을 나가 넉 달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동안 남편이 공단에 신청해 제 몫의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다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연금액은 언제부터 다시 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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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공단은 해제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시면 되고, 조정된 연금은 해제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행방불명된 종전 수급권자는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3조는 공단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를, 제4호에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를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과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였고, 넉 달 넘게 연락이 끊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었으므로, 같은 순위자인 남편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질문하신 분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질문하신 분을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 남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으므로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공단에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 기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지급이 정지된 질문하신 분 본인입니다. 해제가 되면 시행령 제63조 제2호에 따라 해제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금액이 한 번 조정되었고, 이번에는 해제에 따라 다시 조정되는 것입니다. 법은 행방불명을 지급 정지로 다루고, 정지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법 별표 3에 따라 공단이 계산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의 조정 결과로 확인됩니다. 시행령 제63조는 공단이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지만, 지급정지의 해제 자체는 제62조 제3항이 지급이 정지된 사람의 신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해제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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