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해등급 10급,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은 몇 년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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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 공무상 부상을 입었고, 치료 뒤에도 장해가 남아 퇴직했습니다.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장해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지만 한꺼번에 장해일시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장해일시금은 장해연금 몇 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10급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몇 퍼센트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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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0급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22.75퍼센트를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장해일시금을 택하면 이 비율로 정해지는 장해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제1호)와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제2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장해연금의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에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비율을 제1급 52퍼센트부터 제14급 9.75퍼센트까지 등급별로 정합니다. 제10호는 제10급의 비율을 22.75퍼센트로 정합니다. 바로 위 제9급은 26퍼센트, 바로 아래 제11급은 19.5퍼센트이므로, 등급이 하나만 달라져도 연금 금액과 그 5년분인 일시금 금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무상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셨으므로 제28조 제1호에 해당하고,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 10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일시금 금액의 출발점도 이 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장해연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22.75퍼센트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 한다면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장해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제28조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일시금을 장해연금 대신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인정하면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질문하신 분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0급이라도 기준소득월액이 다르면 연금 금액이 다르고, 일시금은 그 연금 금액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일시금 금액도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은 모두 제28조가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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