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급여 대상자가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새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했으니 직업훈련을 그만둬야 하는지, 남은 과정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취업한 뒤에도 지금처럼 직업훈련수당이 나오나요?
직업훈련을 받던 훈련대상자가 훈련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도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등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훈련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훈련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때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법 제74조 제1항은 직업훈련수당을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장해등급 9급으로 훈련대상자가 되어 훈련을 받던 중 취업하셨습니다.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원래 훈련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지만,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훈련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과정을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항이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새 직장에 취업한 날 이후의 기간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하기 전 훈련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수당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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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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