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허리를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휴업보상 금액을 두고 회사와 생각이 달라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청구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다시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나 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 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상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받기로 하셨고, 휴업보상 금액을 두고 다투어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청구하셨습니다. 휴업보상 금액에 관한 다툼은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보상금액의 결정에 관한 이의입니다. 청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88조 제2항의 1개월 기간에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제89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도 같은 조항이 답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제89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청구를 받은 노동위원회는 제89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보상 청구권은 제9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88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심사나 중재의 시작을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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