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결산 전에 재무진단을 받다가, 거래처를 접대한 식사비 여러 건을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고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 국내 식당에서 한 번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쓴 식사비이고 경조금은 아닙니다. 이 접대비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같은 금액에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2% 가산세까지 또 붙는지 궁금합니다.
증빙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한 차례 접대에 3만원을 넘게 쓰면서 신용카드등이나 계산서·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증거자료를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금액에 2% 가산세가 겹쳐 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과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지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 매입자발행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지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식사비는 경조금이 아닌 접대비로 한 차례에 20만~40만원을 썼으므로 3만원을 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으므로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제75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2%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25조 제4항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따질 때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이 식사비는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도 알아 두세요. 제25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과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등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지출 등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뺍니다. 질문처럼 국내 식당에서 쓴 식사비는 이 예외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도 신용카드에 포함하고, 제6항은 신용카드등을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하므로, 대표 개인 명의 카드로 낸 접대비는 신용카드등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