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치료를 마쳤고, 장해가 두 가지 남아 장해등급 7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두 장해 중 하나는 관절 운동기능 장해라서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장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더라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은 7급 그대로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관절 운동기능 장해가 있더라도,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최종 장해등급이 7급 그대로라는 안내를 받으셨으므로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제3항은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와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재판정 대상자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일정한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에는 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등도 함께 들어 있으며, 각 장해는 시행령 별표 6의 등급과 호로 특정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최종 장해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정해진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이처럼 최종 장해등급은 여러 장해를 함께 놓고 정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최종 등급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바로 이런 경우를 재판정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두 장해 중 관절 운동기능 장해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더라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은 7급 그대로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정한 제외 사유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재판정을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공단이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 등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재판정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 재판정과는 별개로, 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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