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5급 연금 받다 재요양 후 6급 호전, 일시금 청구하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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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허리 때문에 장해등급 5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3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같은 부위가 나빠져 재요양을 받았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상태가 나아져 장해등급이 6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시금은 얼마나 받는지, 혹시 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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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바뀐 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면, 6급 일시금 지급일수가 이미 받은 연금을 일수로 바꾼 합계보다 많을 때에만 그 차이만큼 받습니다. 이미 받은 연금의 일수가 6급 일시금 지급일수 이상이면 이 방법으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의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그중 제2호는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증감한 금액입니다. 제2호는 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인 경우도 이 호전된 경우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5급 연금을 3년 동안 받은 뒤 재요양을 거쳐 6급으로 호전되었고 일시금으로 청구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일수로 바꾸고, 그 합계를 6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와 비교합니다. 6급 일시금 지급일수가 더 많으면 그 차이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요양 기간에도 연금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받은 연금도 이미 지급한 연금액에 들어갑니다. 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법 별표 2에서 정하며, 이 답변에서는 일수나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57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등 정해진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그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합니다. 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라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는 법 제57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재요양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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