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근로자 6명을 둔 금속가공 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공장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남편 수입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인데, 저도 유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남편분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함께 살며 남편 수입으로 생활해 온 아내분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정합니다. 법 제124조 제3항은 이렇게 가입한 사업주를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봅니다.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23조는 근로자에 관한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보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등을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정합니다.
남편분은 근로자 6명을 둔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했으므로 근로자로 봅니다. 설비 점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는 시행령 제123조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살며 남편 수입으로 생활한 아내분은 제63조 제1항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고, 제3항에 따라 순위도 가장 앞섭니다.
제62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또 보험급여는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그 고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료를 밀린 적이 없으므로 체납 기간의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제124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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