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로 못 받은 장해보상금, 회사 공장 경매에서 근저당보다 먼저인가요?

Q

직원 30명인 제조회사에서 일하다 작업 중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직접 주기로 했는데, 장해보상 중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처음부터 소유하던 공장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그 공장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못 받은 장해보상금도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은행 근저당이나 세금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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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금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함께,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상합의로 회사가 직접 주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금 중 못 받은 부분은 이 재해보상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가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제2호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항의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1항만 보면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앞서지 못하지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그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섭니다. 질문하신 공장에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못 받은 장해보상금이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3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회사가 공상합의로 직접 주기로 한 것은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입니다. 그중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제38조 제2항 제2호의 재해보상금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공장은 회사가 처음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사용자의 총재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못 받은 장해보상금은 그 공장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세금 등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제1호로, 재해보상금이 제2호로 같은 항에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질문하신 대로 두 채권 모두 이 항의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매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는 절차와 시기는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해보상 금액 자체를 두고 회사와 생각이 다르면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상금액의 결정 등에 관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92조는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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