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진단 결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세무사, 자기 확인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Q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사무소 재무진단을 해 보니 수입금액이 늘어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다른 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왔으니 제 사업소득에 대한 확인서도 제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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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확정신고 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은 그 확인을 하는 사람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정하고 이를 세무사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에서 세무사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등록한 공인회계사도 포함됩니다.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에 따라 15억원, 7억 5천만원 또는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무사이고, 재무진단 결과 이번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제4항이 정한 상황이므로, 다른 사업자의 확인서를 작성해 온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 사업소득에 대한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이 막는 것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이므로, 다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일은 이 조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제70조의2 제1항의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33조 제3항이 정한 세무사등 가운데 본인이 아닌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확정신고 때 신고 서류에 더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서류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마다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따지므로, 해마다 재무진단 결과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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