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받는 중견 제조 법인의 재무 담당자입니다. 얼마 전 감사인에게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회사 재무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감사의견이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때 이런 감사의견이나 외부감사 실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나요?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는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할 때 고려하는 회계성실도 자료로 외부감사의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견은 고려하는 자료의 하나이고, 정기선정은 그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정기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제1호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호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세무공무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가 받은 한정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은 제1호가 적은 회계성실도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이 성실도를 분석할 때 과세자료, 세무정보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호의 정기선정은 이런 자료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선정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2호와 제3호의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그 요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제2호의 요건을 따로 따지게 되고, 이는 감사의견의 내용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어느 경우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상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1호의 납세협력의무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이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회사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없으므로 제3항 제3호의 사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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