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하는 유족보상, 같은 순위 자녀 둘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Q

직원 15명 회사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작업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혼자 대학생인 저와 고등학생인 동생을 부양하셨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유족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남인 저에게 전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이나 회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받을 사람을 지정해 둔 일은 없습니다. 같은 순위 자녀가 둘이면 유족보상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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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와 동생은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이므로 유족보상을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회사가 장남 한 사람에게 전액을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배분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와 유족보상의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유족보상의 순위를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유족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9조는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 부양하던 자녀이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제1호의 배우자가 없으므로, 제1호 안에서 다음에 적힌 자녀인 두 분이 선순위가 됩니다. 두 분은 같은 호의 같은 자녀로서 같은 순위이고, 아버지가 제3항에 따라 특정인을 지정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49조에 따라 두 분이 유족보상을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되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에 함께 적힌 부모, 손, 조부모는 같은 호 안에서 자녀보다 뒤에 적혀 있으므로, 사망 당시 부양받던 자녀가 있으면 그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물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자와 동생은 모두 제1호의 자녀로서 같은 순위입니다. 둘째, 같은 순위가 2명이므로 제49조에 따라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누어 각자 절반씩 받습니다. 셋째, 장남에게 전액을 주겠다는 회사의 방식은 이 배분과 다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48조 제3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순위와 배분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82조 제1항은 유족보상을 사망 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이고, 두 분은 그 전체를 같은 몫으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 순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 답변은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정이 맞는지는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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