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받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뒤 회사와 따로 이야기해 합의금을 받았는데, 합의서에는 이 허리 부상의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보상하는 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같은 부위가 다시 나빠져 병원에서 다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의료 재요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진단서 말고도 회사와 쓴 합의서를 내야 하는지,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내는지, 재요양 결정은 며칠 안에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함께 합의금의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나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그 대신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를 냅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재요양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재요양 신청 때 첨부할 서류를 정합니다. 제1호는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입니다. 제2호는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이고, 제3호는 그런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 결정에 제21조를 준용합니다.
질문하신 합의금은 같은 허리 부상의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임금을 보상하는 돈이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므로, 제2호에 따라 진단서와 함께 그 합의서 등 금품의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제3호에 따라 본인의 확인서를 냅니다. 제1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어느 경우든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 같은 부위가 다시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재요양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 기한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공단은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1조 제2항에 따라 판정위원회 심의, 법이 정한 조사와 진찰, 신청 서류의 보완,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에 걸리는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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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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