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유족보상, 입양된 직원의 양부모와 친부모 중 누가 먼저인가요?

Q

어릴 때 입양되어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동생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는 공상합의로 처리해 온 사고라며 업무상 사망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유족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숨질 때 양부모님 두 분과 친부모님 두 분을 모두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유언이나 회사에 알리는 방식으로 받을 사람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공상합의 유족보상은 양부모와 친부모 중 누가 먼저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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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할 때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동생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받을 사람을 지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유족보상은 양부모님께서 먼저 받습니다. 양부모님 두 분은 같은 순위이므로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유족보상의 순위를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제1호에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제2호에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9조는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생분은 숨질 때 양부모님과 친부모님을 모두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네 분 모두 제1호의 부모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니 제1호 안에서는 부모가 가장 앞에 적힌 유족이 되는데, 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선순위, 친부모가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님 두 분이 먼저 유족보상을 받고, 두 분은 서로 같은 순위이므로 제49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지정이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제3항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숨질 때 어느 한쪽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쪽은 제2호의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부모에 해당해 더 뒤의 순위가 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양쪽 모두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후순위이므로, 선순위인 양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번 유족보상을 받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형제자매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해 부모보다 뒤의 순위입니다. 유족보상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그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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