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 요양 끝났는데 증상이 고정 안 됐다면 언제 하나요?

Q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이 골절되어 산재 요양을 받았고 얼마 전 요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손목 상태가 아직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길어도 6개월 안에는 고정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장해등급은 지금 상태로 판정하는지, 증상이 고정된 뒤에 판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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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지금 상태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6개월 이내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별표 6에 따르게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되, 6개월 이내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합니다. 제2호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요양은 끝났지만 손목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고,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10항 제1호의 경우이므로 장해등급은 지금의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때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판정이 한없이 미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제3항은 이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그 장해등급을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합니다.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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