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오른팔을 다쳐 산재 요양을 마쳤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았고, 같은 오른손 손가락도 일부를 잃었습니다. 장해가 두 가지이니 장해등급을 몇 등급 올려서 조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 등급을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몇 단계 올리는 조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정해진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을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9호는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로 장해부위를 구분하고, 제3항은 장해계열을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게 합니다. 이어서 제4항 본문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4항 단서는 그 예외를 들면서, 제2호에서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장해가 남은 경우도 같게 다룹니다.
질문하신 경우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았고, 같은 쪽인 오른손 손가락의 상실이 함께 남았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등급 상향 조정은 하지 않고, 두 장해를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두 장해 각각의 등급을 정한 뒤 몇 등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같은 쪽일 때의 규정이므로, 질문처럼 팔과 손가락이 모두 오른쪽이라는 점이 결과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급이 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과 실제 장해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결정된 장해등급에 불복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 제5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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