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심사청구, 결정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 절차로 다투나요?

Q

공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등급 결정 통지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내야 하는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어디를 거쳐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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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결정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심사 청구로 다툽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함께 제3호에 장해급여를 들고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03조 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 공단의 결정(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각 호에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과 함께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심사 청구를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제103조의 심사 청구입니다. 행정심판은 제5항에 따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청구서는 결정 통지를 보낸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소속 기관이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내는 절차는 그 뒤에 공단 안에서 진행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도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11조 제3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아울러 제111조 제1항은 제103조와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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